[개인파산] 면책, 빚 탕감은 끝? 효력 범위 알아보기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게 되면 빚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면책이라는 단어가 갖는 막연한 기대와 달리, 면책의 효력은 모든 빚을 없애주는 만능 카드는 아닙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어떤 부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까지 면제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에서 면책 결정은 법원에서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결정입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할 수 없습니다. 면책 결정의 효력은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채권자 등의 즉시항고가 없으면 확정되며, 그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면책 결정은 채무자에게 큰 희망을 가져다주지만, 면책이 모든 빚을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결정은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채무만 면제시켜줍니다.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채무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파산 신청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나 유증으로 받은 재산은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면책 결정은 일반적인 채무만 면제시켜줍니다. 면책 대상이 아닌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 소득세, 상속세 등의 세금
벌금, 과태료, 형사상 손해배상금
양육비, 위자료 등의 가사 관련 채무
고의적인 불법 행위로 인한 채무
도박이나 사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채무
파산 신청 후 발생한 채무

면책 결정은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면책 결정이 모든 빚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면책 결정의 효력과 면책 대상이 아닌 채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