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후 면책결정자, 개인대출정보 삭제 가능할까? – 국민권익위원회

파산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분들의 신용 정보를 일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산 후에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신용불량 기록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면책 결정자들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현재 신용정보집중기관은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해제 사유가 발생해야만 신용거래정보를 삭제합니다. 하지만 이는 면책 결정자들이 새로운 신용을 쌓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날에 자동으로 신용정보가 해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책 결정은 법원에서 파산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결정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법적으로 채무가 소멸되고 더 이상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신용정보에는 파산 및 면책 정보가 남아 있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발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면책 결정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데 큰 장애가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파산 면책 결정자의 신용정보 삭제를 통해 면책 결정자가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면책 결정자가 재기의 기회를 얻고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신용 시스템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파산 면책 결정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